이사화물은 따로 가입해야 한다 — 증권이 두 장으로 나뉘는 이유

상황

일반화물과 이사화물을 함께 취급하는 운송주선업체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을 설계했습니다. 이사화물은 가맹 조직에 속하지 않고 직접 주선하는 구조였습니다.

업체가 예상한 그림은 ‘증권 한 장에 특약 하나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설계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삿짐 사고는 일반화물 증권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서 운송주선위험으로 가입한 계약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이사화물과 관련된 배상책임’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화물 주선으로 가입한 증권이 유효하게 살아 있어도, 이삿짐 주선 건에서 난 사고는 그 증권의 담보 범위 밖입니다.

담보하려면 이사화물운송주선 특별약관을 부가하거나, 설계 단계에서 목적물을 ‘이사화물운송주선업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전산 설계에서는 목적물과 화물종류가 계약 단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두 사업을 함께 하면 계약이 두 건으로 나뉩니다.

이사화물 계약은 무엇이 달라지는가

같은 보험회사, 같은 보험기간으로 맞춰도 아래 항목은 계약별로 따로 정해집니다.

• 목적물 구분 — 운송주선사업자 / 이사화물운송주선업자
• 화물종류 — 일반화물 / 이사화물
• 산출기초 — 각 사업의 연간 매출액. 주선사업과 관련한 매출액만 인정됩니다.
• 보상한도액·자기부담금 — 계약별 개별 설정

매출액을 나누는 일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여러 사업을 겸영해 손익계산서 총매출과 주선 매출이 다르면, 사업별 매출액이 기재된 공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는 매출액확인서로 대체합니다.

직접 주선인가, 가맹인가 — 가입 방식이 갈린다

이사화물 주선위험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해 운영됩니다.

• 가맹점 가입방식 —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을 포괄해 가입하는 구조입니다. 가맹점주의 개별 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 포괄 가입방식 — 가맹 조직 없이 자기 명의로 직접 주선하는 사업자가 가입하는 구조로, 연간매출액이 산출기초가 됩니다.

이사화물은 수탁물이 가재도구 전체여서 품목이 특정되지 않고 가액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요율이 개별 협의 대상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 청약 전에 구득 절차가 선행됩니다. 보험 개시 희망일이 정해져 있다면 역산해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인수 가능 여부와 조건, 보험료는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운송업자인가, 주선업자인가

이사업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 직접 운송(영업용 화물자동차 보유) — 차량 단위. 차량등록증의 최대적재량·총중량이 기준이 되고, 자가용·업무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주선(운송은 위탁) — 사업자 단위. 연간 주선 매출액이 기준입니다.

둘을 겸하면 두 위험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차량분만 가입해 둔 상태에서 주선 건 사고를 맞으면, 증권은 있지만 해당 사고에는 닿지 않습니다.

이사 현장의 담보 공백 — 운송 구간 밖에서 더 자주 생긴다

이사화물 사고는 도로 위보다 집 안팎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확인이 필요한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다리차·승강기 작업 중 낙하·충돌 — 해당 특별약관 부가 여부
• 반입·반출, 상하차, 환적 등 부수업무 구간, 그리고 보관 단계와의 경계
• 포장·분해·조립 등 작업이 끝난 뒤 확인되는 손해
• 귀금속·유가증권·미술품·골동품·유리제품 등 보통약관에서 제외되는 수탁화물 — 확장담보 특별약관 없이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이사 견적서에는 사다리차와 포장·설치가 들어 있는데 증권에는 그 작업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부가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청약 전에 확인합니다.

의뢰인(화주) 입장에서 알아 둘 것

이사를 맡기는 개인이나 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업체가 제시하는 증권의 목적물이 이사화물인지. 둘째,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이 이삿짐 전체 가액에 비추어 현실적인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운송인·주선인이 화주에게 지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업체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손해, 또는 약관상 제외 품목은 이 보험으로 회수되지 않습니다. 고가 물품은 사전에 고지하고 별도 담보를 확인하거나, 화주 자신의 운송보험으로 접근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의무가입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는 일정 요건의 운수사업자에게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실무상 구분은 운송사업자(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인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 차량당), 운송주선사업자(사업자당), 운송가맹사업자(운송·주선 위험 모두 반영)로 나뉩니다.

이사화물 주선이 법정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취급 화물 범위와 허가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허가증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무 여부와 무관하게 이삿짐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 자체는 상법상 운송주선인·운송인의 책임 규정과 운송약관에 따라 발생합니다.

체크리스트

• 허가 범위에 일반화물과 이사화물이 각각 포함되어 있는가
• 기존 증권의 목적물이 ‘운송주선사업자’인가 ‘이사화물운송주선업자’인가
• 일반화물 주선 매출과 이사화물 주선 매출이 구분되어 고지되었는가
• 사다리차·부수업무·제외 수탁화물에 대한 특별약관이 필요한 구조인가
• 직접 주선인가, 가맹 구조인가
• 신규 사업자라면 매출액확인서·사업자등록증·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이 준비되었는가

본 글은 당사가 실제로 검토·중개한 사안을 의뢰인 식별정보를 제거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약관 내용과 인수 기준은 보험회사·상품·개정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 여부와 조건은 개별 약관·사실관계·보험회사 인수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와 인수 조건은 보험회사 인수심사 후 확정됩니다. 당사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계약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보험업법 제98조). (당사 검토 사례 · 익명 처리)

알아두실 사항

• 이 글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이며, 특정 보험상품의 청약을 권유하거나 담보를 확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면책 및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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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보상한도·담보 범위는 보험회사의 인수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법령·약관 인용은 작성 시점의 현행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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